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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차주가 실제로 적용받는 대출금리와는 무관하며, 은행이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024년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이번 변경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그리고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목적

스트레스 DSR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여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금리 변동 리스크 반영: 금리가 변동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여 대출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3. 금융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이 보다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및 예외

• 9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 예외사항: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0.38%p)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에 따른 실수요자 영향

스트레스 금리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일부 차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DSR이 37~40% 수준인 차주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6.5%)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를 사용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한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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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