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언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이 세 가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명목 200만원에 더하여 임대료 지원 명목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하여 1인 총 300만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만 대상이다.
이번 지원에는 임차여부나 매출 규모, 가게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절박한 많은 국민에게 다음 달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27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차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26.2~36.1%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며 “미국 25%, 일본 15%, 대만 25%의 소비증가율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곧 논의된 사항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